Original Story
전체 이야기
계속 거래해오던 오스트리아의 원료 수출업체에 발주하고 송금을 완료했으나 채무자가 제품을 보내지 않아 채권자는 거래처에 납품일자를 맞추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자는 대기업의 자회사로 대기업에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완제품은 지금도 유통되고 있는 유명한 제품으로 계속 공급되던 원료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상품 생산, 유통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원료 납품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은 데다 선급금으로 지불한 돈도 되돌려 받지 못해 이중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꼭 돈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채무자와 연속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로 다른 제품의 거래는 지속되었지만 당 사건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제야 의뢰하시게 됐습니까?
그룹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했고 채무자가 말로는 계속 원료를 선적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입니다. 늦게 의뢰하시면 그 만큼 회수가 어렵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추심기관도 알아봤는데 아예 수임을 받지 않는다는 곳도 있고, 회수가 힘들 거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꼭 그런 사건들만 저한테 의뢰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죠?
전에 해외채권을 의뢰해서 회수했다는 거래처에서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위임 맡긴 몇 가지 사건을 모두 해결해준 곳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운 좋게도 맡기는 사건마다 모두 회수되어 믿음을 준 거래처였습니다.
그렇군요. 거래는 연속거래지만 다른 거래와 달리 당 사건만 따로 떼어서 선적하지 않았고, 사건의 소멸시효는 지난 상태라서 채무자가 어떻게 주장할지 추심을 진행해봐야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래 거래해오던 거래처라서 그냥 거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납품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송금증이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요? −1년 전 해외 전시회에서 채무자를 만나 물품을 언제 선적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라도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며 보여준 서류는 정식 서류가 아닌 다이어리에서 찢은 줄친 종이에 수기로 적은 메모지였습니다.
이겁니까? −네, 괜찮을까요? 그래도 채무자의 서명은 있는데.
너무 휘갈겨 쓴 종이라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낫겠죠. 왜 선적을 하지 않는답니까?
그때 채무자가 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원료가 자연산이다 보니 가격이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원료를 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은 됩니까?
됩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원료를 구해서 납품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고, 메모지에 적힌 물품을 선적하겠다고 하며 현금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대금을 돌려받지 않고 원료로 받아도 됩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원료를 납품할 수 없고 다른 거래처에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원료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대물변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받아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을 오스트리아로 보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 계약서는 없다.
- 채권입증서류 : 송금증 밖에 없다.
- 채무자의 채무인정여부 : 인정은 하지만 정식으로 인정한 문서는 없고 외국의 전시회에서 만났을 때 다이어리를 찢어서 써준 변제
다행히 채무자는 폐업하지 않고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연락을 꾀했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도 채권추심을 방어하는 데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는데, 유럽에서는 채권추심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채무자측 변호사는 하나씩 반박을 했습니다.
계약서 및 채권입증 서류가 미비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만약 채권자가 그래도 원한다면 대물 변제하겠다.
현지 파트너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류가 없고, 정식 서류가 아닌 다이어리를 찢어 수기로 작성된 서류만으로는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워, 강한 추심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채무자측 변호사는 소멸시효 완성, 수기 각서 등을 내세우며 대물변제를 받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만나자고 큰소리쳤습니다.
채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서류의 미비, 소멸시효 완성 등을 설명하고 법원까지 가서 다툴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과실도 있다.
그러니 협상을 하도록 하자.
무조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자.
어렵게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오스트리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의 시간입니다.
채권자측 변호사와 채무자측 변호사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이나 미주의 경우 채권추심에서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변호사는 송금증과 변제약속을 한 서류를 들이밀며 큰 소리를 쳤고, 채무자측 변호사는 소멸시효는 완성됐고 그 서류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서로 큰소리치면서 서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파트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솔직히 얼마 정도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냐?
−채무자 회사의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50%나 되면 다행인 수준이다.
−채무자가 그렇게 힘든가?
−맞다.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채권자는 대물변제는 원치 않는가?
−지금은 그 원료를 사용할 곳이 없다. 무조건 현금변제만 원한다.
−채권자는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는가?
−20% 차감은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30%까지는 설득해보겠다.
−그것으로는 어렵다. 채무자는 50%를 최초선으로 제시할 거다. 어려운 협상이다.
−알았다. 최선을 다 해 달라. 채무자 변호사에게도 채무자를 최대한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 바란다.
−알겠다.
지난한 협상이 이어져갔습니다.
저는 채권자를 설득했고, 채무자 변호사는 채무자를 설득했습니다.
서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회수는 아니었지만, 채권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대물변제가 아닌 현금변제이므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정식 서류는 아니었지만 수기 메모라도 각서를 받은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거래에서도 당연하지만, 국제거래에서의 서류수취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회수가 불분명한 사건이었지만 현지 추심담당자가 1년 동안 집요하게 채무자를 독촉하여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